택시면허 취득 나이제한 생기나?? 75세 면허 취득 불가??

 

오늘은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택시면허 취득관련해서 나이제한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75세가 되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면허 취득 나이 제한 관련 뉴스

 

 

 

 

 

 

 

 

택시 면허 취득 나이제한 배경

 

시청역에서 벌어진 역주행 참사등으로 인하여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이 커지기에 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75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약 7.6%로  서울시내 택시기사 6만 8989명 중에서 5263명입니다. 

 

 

서울시의 고령 택시기사 감축 방안

 

 

1. 75세 이상 개인택시 면허 취득 양수 제한

2. 75세 이상 택시기사 면허 반납시 지원급 상향  ( 현재 2,300만원 -> 4000만원 )

3. 면허자격 유지 검사 강화 

 

출처 : 조선일보

 

 

서울시는 8월중으로 택시 운송 사업발전 계획안에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지며  건의를 통해서 추진한다고 하네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요즘 나이가 드신분들에게는 수익이 필요한데요. 택시도 그방안중에 하나 였는데 아쉽게 점점 멀어지네요. 

 

어떤게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여러가지로 피해를 입지 않게 좋게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